2019-12-14 18:05 (토)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공포안 27일 국무회의 의결
상태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공포안 27일 국무회의 의결
  • 편집국
  • 승인 2019.11.27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수영 기자

[한국경제뉴스 = 편집국 ] 내년 6월부터 국민안전·방위산업·사학 분야는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된다.

또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직무 관련 청탁·알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에 따르면 우선 퇴직공직자가 재취업 하면서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된 식품 등 국민안전·방산·사학 분야로의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

그동안 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기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산 업체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된다.

또 현재는 사립대학·법인만 취업제한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법인까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된다.

퇴직공직자 부정청탁·알선 신고제도 개선해 재직자가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알선을 받을 경우 그것이 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 고민할 필요 없이 소속기관장에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청탁·알선을 받은 당사자 외에도 청탁·알선 사실을 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 보호조치도 강화했다.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도 강화했다.

앞으로 재산공개대상자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할지 여부가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또 1급 상당 이상 재산공개대상자에 한해서 하고 있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요구를 4급 상당 이상 등 모든 재산등록의무자로 확대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액면가로 신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실거래가 또는 간소화한 별도 평가방식에 따른 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주식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관련 정보 획득·영향력 행사 우려가 있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에 공포되는 법률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와 재취업·행위제한 등 공직윤리 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조속히 하위법령을 정비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 내용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