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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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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방안' 발표
  • 편집국
  • 승인 2019.11.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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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에서 축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뉴스1

[한국경제뉴스 = 편집국 ]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현장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현장 중심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지역 현장의 공동체가 정부 유관 정책에 참여하도록 개선하고 정책·사업을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기반 마련과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 지역 기반 및 정책역량 제고를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방안은 국정과제이자 정부 핵심 정책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민간 주도, 지역 기반으로 본격 추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관계 부처 합동 TF를 운영하고 총 10회의 시·도 정책간담회 개최, 현장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

정부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통한 포용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지역 현장의 정책 추진체계가 미흡하고 현장 활동 지원을 위한 여러 사업과 정책이 지역 실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Δ지역의 추진기반 공고화 Δ현장 활동 지원 Δ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 조성 등 3개 분야 60개 과제를 마련해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을 제고한다.

먼저 지역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정부는 조례, 조직, 담당자 등 자치단체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민・관 협치기구를 제도화하며 현장 접점의 중간지원기관 운영을 개선한다.

정부는 자치단체별 추진계획 수립·시행,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부단체장 중심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 업무담당자 교육이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전문직위 운영을 '인사 분야 지침'에 반영한다.

더 나아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정부, 자치단체 사업 참여와 유휴 국・공유시설 활용을 확대하며, 서류 작성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도시재생뉴딜, 생활SOC, 지역사회 통합돌봄, 어촌뉴딜300, 농촌신활력플러스 등 정부 유관 사업에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확대해 나간다.

또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 가능한 사업과 구체적인 참여 방법을 자치단체와 현장에 안내하고 참여 가능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단체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금융접근성 제고, 판로 확대 방안을 마련·시행한다.

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정책을 관계 부처가 지원하고 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이 밖에도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겪고 있는 금융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소재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발굴·지원하고 농·수·신협・새마을금고가 자치단체와 협업하도록 제도화한다.

정부는 제고방안이 지역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중앙정부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이 지역에서 원활하게 작동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범정부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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