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2 02:10 (금)
경실련, "수사권한 독점 檢 견제할 '공수처 설치 법안' 하루빨리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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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수사권한 독점 檢 견제할 '공수처 설치 법안' 하루빨리 처리해야"
  • 편집국
  • 승인 2019.10.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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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뉴스 = 편집국 ] 신속처리지정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의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가 28일로 마무리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수처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54명의 전국경실련 공동대표는 29일 "20대 국회는 공수처를 반드시 설치하라"는 제목의 공동선언을 통해 국회가 공수처 설치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공동대표단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려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사정 권한을 독점했다"며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로, 검사들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제식구 감싸기 수사'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거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기관 간 균형을 맞추는 검찰개혁의 시작"이라며 "이미 공수처법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니 이제는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결국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검찰과 같은 한계를 갖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사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토론에 부침)하는 시점을 오는 12월3일로 결정했다. 문 의장은 12월3일에 법안을 본회의에 보내고, 그 이후 패스트트랙의 취지대로 법안 상정과 표결 절차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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