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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그릿펀딩 박범석 대표 칼럼] 세계경제 체제 변화와 P2P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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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그릿펀딩 박범석 대표 칼럼] 세계경제 체제 변화와 P2P펀딩
  • 편집국
  • 승인 2019.10.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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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동산학 박사 (주)그릿펀딩 박범석 대표)
(사진=부동산학 박사 (주)그릿펀딩 박범석 대표)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수출에 심대한 영향을 받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다.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채택한 이유는 내수시장 협소, 자원 빈곤 등과 같은 다수의 내생적 요인도 있지만, 결정적 틀을 제공한 것은 브레튼우즈 체제이다. 이 체제는 1944년 미국이 연합국 대표들을 브레튼우즈로 불러들여 전후 질서의 청사진을 제시한데에서 기인한다.

(사진제공=(주)그릿펀딩)
(사진제공=(주)그릿펀딩)

새로운 체제를 통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대양 항해의 자유가 보장되고 진영 내 모든 국가들에게 미국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허용되었다. 따라서 진영 내에 속한 국가 간의 자원쟁탈을 위한 무력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었다. 전쟁 대상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졌다. 우리나라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의 사슬에서 벗어난 신생국도 수출을 통해 경제발전 기회를 얻었으며, 뒤늦게 이 체제에 편입된 중국 역시 경제적 도약의 발판을 얻게 되었다.

세계경제 순환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브레튼우즈 체제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징후가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외수출 비중 26.8%로 1위 국가인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019년 3분기 6.0%로 199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하락에 가장 큰 요인은 무엇보다도 미중무역전쟁의 여파로 보인다. 우리가 당연한 듯 인식하는 세계경제 체제의 존속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세계 체제 유지의 주 동인인 미국의 입장 변화를 실증적으로 설명한 피터 자이한의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 은 수출 주도형 국가에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저자의 논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진제공=(주)그릿펀딩)
(사진제공=(주)그릿펀딩)

브레튼우즈 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 진영과 맞서기 위한 안보동맹을 근간으로 한다. 미국은 이 체제를 이용해 자국 상품을 팔기보다는 동맹국들에게 미국 시장에 대한 일방적 접근을 허용했다. 즉, 미국 진영에 동참하는 대신 동맹국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는 체제였다. 미국 적자의 근본적 이유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 1989년 12월, 미국과 구소련은 정상회담을 통해 냉전 종료 선언으로 진영 간의 경쟁은 이미 30년 전에 끝났다. 이를 경제적 시각으로 보면, 미국 시장 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브레튼우즈가 제시한 자유무역 체제의 쇠퇴를 의미한다.

2018년 기준 미국은 전세계 에너지 소비 16.6%를 차지하는 에너지 과다 소비국가이다. 그동안 미국은 에너지 확보를 위하여 중동문제에 깊이 관여해 왔다. 그러나 원유 채굴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그동안 경제적 가치가 없던 세일가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미국은 세계 최고의 원유 생산국이다. 미국은 더 이상 원유 수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이 필요 없다. 미국은 저렴한 셰일가스 덕분에 엄청난 산업 경쟁력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결과 세계적 연대의 필요성이 감소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구 연령층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는 생산가능 인구감소 및 자본창출 축소를 유도하여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은 유럽, 캐나다,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에게 파급될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상대적으로 균형적인 인구구조와 고숙련 근로자 이민 등의 인구유입으로 사회적 역동성이 지속될 것이다. 미국은 현재도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지만 인구구조의 안정성으로 그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입장에서는 상호주의 무역보다는 보호주의 무역 체제를 선호할 것이다.

이러한 ‘피터 자이한’의 주장은, 대외의존도가 절대적인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그 동안 익숙해 왔던 경제체제와 결별에 대한 경각심을 제기한다. 누구에게도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미래에 대한 통찰하는 자는 위험을 극복하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경험적 사실로 알 수 있다.

P2P펀딩도 경제체제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불확실성의 증가는 개인투자자나 P2P펀딩 업체, 모두에게 더 전문적으로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를 요구한다. 기회는 위기를 동반한다는 불편한 진실을 수용할 수 있다면, 불확실성이 증대된 이 시점의 P2P펀딩도 또 다른 미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글 : ㈜그릿펀딩 대표 / 부동산학박사 박범석

그릿펀딩 로고(사진제공=(주)그릿펀딩)
그릿펀딩 로고(사진제공=(주)그릿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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