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0 12:40 (금)
유류세 인하 종료…알뜰주유소 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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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종료…알뜰주유소 지원은?
  • 편집국
  • 승인 2019.09.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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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가 종료된 1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가 판매되고 있다.(사진출처=뉴스1)

[한국경제뉴스 = 편집국 ] 지난 1일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이후 정부의 알뜰주유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놓고 업계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현재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영업 활동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기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맞선다.

2일 한국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 400여곳에 '유류세 인하 종료 조치로 인한 기름값 상승분을 2주 동안 절반 이하 가격으로 판매하면 그에 해당하는 손실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보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로 인한 기름값 급등을 막기 위한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석유공사는 공문에서 9월 1~2주간 판매가격 인상 금액이 유류세 인하 종료로 상승할 가격(휘발유 58원·경유 41원)의 50% 이내(휘발유 29원·경유 21원)로 인상해 판매하는 주유소에게 휘발유의 경우 1주간은 25원, 2주간은 4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같은 기간 경유도 각각 리터당 15원, 25원을 약속했다.

업계는 이렇게 될 경우 알뜰주유소는 최근 유류세 인하 종료 조치로 인해 가격을 올리더라도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받아 손해를 보지 않지만, 일반주유소는 유류세 인상 요인을 판매가격에 반영해야 하기에 그만큼 고객 감소 등 손실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한국석유유통협회 관계자는 "산업부를 대신해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공사는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형성을 위해 지도·감독해야 한다"며 "그런 책임이 있는 정부가 직접 플레이어로 나서 석유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석유공사가 전국의 알뜰주유소에 '유류세 환원 정책에 협조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방침이 담긴 공문.(사진제공=한국석유유통협회)

반면 현재의 석유 유통시장 구조에선 소비자들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알뜰주유소의 운영은 정부가 이익을 올리기 위한 게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에,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측은 거꾸로 민간 정유사와 주유소들이 부당이득을 얻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국내 석유 소비자가에 바로 반영해 가격을 높이면서, 국제유가가 내릴 때는 왜 즉각 반영해 가격을 내리지 않느냐는 것이다. 오히려 국제유가가 내렸을 때 싸게 사 올랐을 때 비싸게 파는 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사실 그런 행위가 반칙이라 할 수 있고 옳지 않은 시장교란"이라며 "정부가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 목적은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싼 값의 기름을 공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유유통협회는 석유공사의 인센티브 정책이 즉각 중단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등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유류세 인상폭에 근접한 금액을 정부가 일부 주유소에만 인센티브로 지원하겠다는 건 완전경쟁 시장의 통제라는 주장이다.

반면 석유공사 측은 "현재 우리 정유 시장은 완전경쟁 시장이 아니라 정유사에 의한 과점 시장으로, 그 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을 하겠다"며 갈등의 지속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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