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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교수 칼럼] 한국 제조업의 현상황과 발전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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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교수 칼럼] 한국 제조업의 현상황과 발전방향 제시
  • 편집국
  • 승인 2019.08.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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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직업평생교육원 남인우 교수)
(사진=한국직업평생교육원 남인우 교수)

취업을 위한 한국 제조업 경제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대부분은 지금 현재 경제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가 주를 이룰 것 입니다. 외국 투자자 시점에서 바라보려고 해봤는데, 객관적인 자료가너무 부족해서 국가공인 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들로 수집해서 분석해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한국은행발 한국 경제에 대한 분석 및 판단은 한국은행의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전망은 놀랍게도 많이 긍정적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꾸준하게 내수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설비투자와, 경기 성장률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음을 근거로 한국 경제의 긍정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경제에 대한 전망은 매우 낮습니다.  
1) 건설업 경기의 부진 - 정부 부동산 정책 때문. 
2) 반도체 시장의 경쟁력 심화 - 중국의 견제 
3) 제조업 시장의 둔화 - 무역전쟁 
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자료를 분석하면서 가장 놀랐던 사실은, 지금까지 얼마나 한국은행이 현재 한국시장의 고용상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었습니다. 뉴스에서 하루가 다르게 부정적인 전망을 쏟아내며 "현재 취업시장은 역대 최악이다" 라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것 과는 정반대로 한국은행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뿐" 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년 실업률이 감소했음" 이라는 진단까지 내려서, 현재 트렌드인 경제 기사들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내보이고 있습니다.국가 재정 지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큰폭의 (약 5%) 선의 증가세를 보일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국가 예산이 더 늘어난다는 점은 빚과 세금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수출 표를 바라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 흑자 지표가 얼마만큼 IT 산업에 기대고있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 산업이 제대로 죽 쑤는 (-) 구간을 모두 반도체 산업에서의 (+) 구간으로 메꾸는 중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R&D 투자 설비 증가 예측액은 점점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제조업 매출이 큰폭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정부차원에서도 큰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지금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제조업 업황 예측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제조업 근간을 이루는 '자동차' '금속가공' 의 전망이 (-) 임에도 이렇게 긍정적인 고용 전망을 내놓는다는게 정말 놀랍습니다.

최저 임금 상승의 여파로 너무나도 큰폭으로 취업자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언급조차 나와있지 않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이 저렇게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전망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해 고용여건이 늘어날거라도 예측하는 것도 솔직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일자리 추경의 대다수가, 청년 및 중소기업에게 제공되는 대출 예산이었다는걸 고려하면 이런 예측을 내놓는게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현재 제조업의 상황은 한국은행에서 예측하는것보다 훨씬 최악인 상황으로 생산이 늘었어도 재고는 큰 폭으로 늘고, 출하량은 떨어지는 누가 봐도 매우 부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 + (보호무역주의로인한 무역전쟁 발발) 같은 제조업 수출과 매출에 부정적인 여건들이 크게 도사리고 있음에도 보고서가 너무 긍정적인게 아닌가 싶습니다.

친정부 언론기관들에 따르면 한국 은행 경제 연구원이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영향은없다" 며, 정책에 반대하는 경제학자들과 정면으로 대치한 사실등과, 보고서의 동향을 봤을때 시장이 바라보는 '현재 한국 내수 경기 및 고용 시장과' 청와대가 바라보는 현실의 괴리감이 얼마나 차이가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최저임금의 여파가 무척 큰 이때,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해야할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길 바랍니다.

제조업의 방식은 시대에 따라 점차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대량생산 방식의 도입으로 다양한 제조방식을 경험했으며, 21세기에는 보다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조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원가뿐만 아니라 품질,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조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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