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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여론 의식한 듯 에스퍼, 방위비 언급 없어…한미동맹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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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여론 의식한 듯 에스퍼, 방위비 언급 없어…한미동맹 재확인
  • 이수현 기자
  • 승인 2019.08.0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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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8.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한국경제뉴스 = 이수현 기자]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을 잇따라 만난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은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한미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방위비 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에스퍼 장관이 비공식적으로라도 우리 정부에 미측의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6월 취임후 첫 방한한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를 찾아 강 장관을 면담했다. 이후 11시께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찾아 정 장관을 만났으며 오후에는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다.

당초 에스퍼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호르무즈해협 파병 등에 대한 공식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 방한에 앞서 지난 7일 트위터에서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며 "미국에 대한 지불을 더욱 늘리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에스퍼 장관 역시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상원 국방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앞서 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우리 협상팀이 '동맹'으로서 접근하고, '공평한 분담'을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부유한 동맹국들이 공동의 안보에 더 공평하게 기여하도록 계속 압박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강 장관을 먼저 만나 방위비 청구서를 내밀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세간의 예상을 깨고 노골적인 방위비 증액 압박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에스퍼 장관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방부와 청와대 역시 민감한 '안보청구서'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대신 에스퍼 장관은 한반도 안보상황과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등 한미동맹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한반도 주변지역의 안정 유지를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뉴스1

 


또 전작권 전환이 연합군사령부와 한미동맹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올해 말 개최 예정인 SCM(한미안보협의회의)을 통해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에 대한 논의를 기대했다.

에스퍼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안보협의체 참여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연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지소미아와 관련해선 "잘 해결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방위비 문제와 한일관계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건드렸을 것으로 보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앞서 지난달 23~24일 방한했던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우 한국측과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해석됐는데 에스퍼 장관의 방한이 볼턴 보좌관 방문의 연장선에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일각에선 한미간의 방위비 협상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진 않지만 이미 물밑 작업을 시작했다고도 보고 있다.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미국 CNN방송은 지난 8일(현지시간) 익명의 미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전한 만큼 분담금 증액 요구는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군사 전문가는 "에스퍼 장관이 이번에 방위비 분담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조만간 자신들의 뜻대로 국면을 관리하며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 2월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중 한국의 분담금을 전년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원에 합의했다. 이번 SMA는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한미 당국은 내년부터 적용될 협정문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올해 시작해야 한다.

이와 관련 최근 일부 매체는 미국이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한국에 요구할 방위비 분담금을 50억달러로 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월 타결된 제10차 SMA의 1조389억원의 다섯배를 넘는 수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8.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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