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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릿펀딩 박범석 대표 칼럼] P2P금융 협회 어디로 가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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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릿펀딩 박범석 대표 칼럼] P2P금융 협회 어디로 가야할까?
  • 한국경제뉴스
  • 승인 2019.07.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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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박사, (주)그릿펀딩 박범석 대표] 우리나라에서 로비, 로비리스트라 하면 탈법적인 일을 하는 음습한 이미지로 인식된다. 이와 달리 미국 의회에서는 합법적 등록에 의한 로비리스트의 로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문화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 과거 우리 정치권은 계파보스 또는 정권에 의해 정치자금이 암묵적으로 분배되어왔다. 정치자금을 통한 용인(用人)은 로비자금의 통로를 계파보스와 정권으로 일원화 하는 독점을 낳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미국 정치권에서는 엄격한 정차자금법으로 인하여 정상적 경로를 통한 정치후원금의 수수 또는 로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로비의 목적은 당연히 압력단체의 이익 보호에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폭력적 총기사고에도 불구하고 총기소지를 제한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총기협회(NRA, National Rifle Association)의 막강한 조직과 자금력에 의한 로비 결과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압력단체의 힘은 조직 및 자금력, 대중을 설득하는 명분 축적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이다. 우리나라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의석 배분 시에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약사협회 등등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타당성 있는 분석이다. 압력단체의 이익 옹호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해당 직역 이익을 위한 적정수준 활동은 사회의 유기적 발전을 위해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개인 창업분야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업의 경우, 2018년 6월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40만 6072명이며, 실제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인원은 10만 5121명이다. 자격증 소지자 및 업체 종사자 인원을 고려한다면 공인중개사협회가 압력단체로서 자신들의 직역을 위한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외자로서 피상적 관찰임을 전제하지만, 압력단체의 힘인 조직면에서 공인중개사협회는 이합집산을 통하여 두 개로 분리되어 합치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전언이다, 일관성 있는 의견을 내어도 다른 직역의 압력단체에 의해 수용되기 힘든 상황에서 통합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자금력면에서도 취약점으로 작용하여,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창조할 싱크탱크의 운영에도 차질을 빗을 수 있다.

 

P2P금융 분야도 앞에서 제시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비교적 짧은 업계 경과와 업체수를 고려한다면, 현재 몇 개로 분산된 P2P금융 협회가 업체를 대변하는 압력단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P2P금융 업계 내부의 신중한 토론과 자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한 협회가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라면, 미래 시장을 개척할 의제 도출과 연구를 담당하는 싱크탱크가 필요할 것이다. 싱크탱크를 설립 · 운용할 여력을 고려한다면 분산된 협회보다는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단합된 협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현실은 그렇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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