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회담 막바지 조율 실패

시진핑 주석,미중협상 거부

트럼프 지나치게 과소평가

트럼프 지지기반 취약 예상

입력시간 : 2019-06-04 14:12:50 , 최종수정 : 2019-06-08 14:51:50, 김태봉 기자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

시진핑 주석, 미중협상거부 이유

 

-트럼프 지나치게 과소평가

-트럼프에 대한 지지기반이 취약할 것으로 예상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과소평가

 

중국은 작년 8월까지 이런 식으로 정책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 및 그룹은 미중 협상 결과를 수용하려했다.

 

근거1

중국 양회에서 미국 요구 수용한 새로운 외상투자법 통과(미국의 요구 대부분 수용) 되었고 언론에서도 논지는 미중무역 협상 수용시사 밝혔다.

근거2

양회가 개최될 즈음해서 중국 이 미래 전략으로 재세웠던 제조 2025가 사라지고 언론에서 조차 이에대한 보도를 하지않았다.

 

또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펜타민 조정에 대한 여부도 결국 수용하고,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중국 경기 하방조짐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는 중국 경제의 하강 압력에 체계의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심 전략 목적 중국의 구조 변화와 일치.

명거정 대만대 교수

 

대만 학자 명거정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

426일에 일대일로 포럼에서 시 주석은 5개 사항을 발표.

보조금 문제를 해결

지적재산권의 진지한 보호

외국기업에 산업 개방

인위적 인민폐 경쟁성 인하하지 않을것

국제규약 집행 감독 기구 수용(가장 큰 쟁점)


이런 점에서 비추어 시진핑 주석은 미중 무역 협상 안을 수용하려했다. 고 명거정 교수는 진단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마음을 바꾼 이유는 

시진핑 주석 일대일로 포럼연설


결국

시진핑의 반대 세력으로 인해 거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근거는 공고룝게도 46일 후진타오 전 주석의 자기 고향 탐방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된 것이며 이례적으로 중국 한 언론 매체에 이 사실이 보도된 것이다.

 

중국 체제의 특성상 은퇴한 권력자에 관한 기사는 일체 보도할 수 없는 암묵적 지시와 관례가 있다. 그러나 후진타오 활동 모습이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되었다는 것은 상징성이 있다.

 

더우기 현지 자리에서 후진타오는 미국 기업에게 내국인과 동등 대우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중국 당국에 메시지를 전했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장악하고있는 언론 가운데 시진핑의 권력 밖에 있는 언론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시진핑의 가장 큰 반대세력에는 강택민 전 주석 그룹이 있다.

 

이처럼 은퇴 세력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반 시진핑 진영의 시위이자 압력으로 해석. 즉 파벌 보스들의 파벌 멤버들에 대한 암시일 가능성 있다. 이 매체는 시진핑 주석이 미중무역협상을 체결할 경우 반 시진핑 진영은 여론전을 전개할 가능성이었다고 명교수는 말했다.

 

5월 북경에서 있은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회의에서 이런한 미중간의 굴욕적 협상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시말하면 시주석의 책임이 아닌 정치국에 참여했던 모두에게 그 책임이 공동으로 돌아갈 것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도 한결 가벼워진 책임아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에따라 이번 회담의 번복 및 결렬로 이어졌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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