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대구 북구의회 전반기 6개월 의정활동 낙제점 평가

대구참여연대와 대구 YMCA, 구창교 의원 의정활동 우수의원 선정

시민단체, 의원들 무사안일에 실망, 주민의 대표로서 책임감 갖고 왕성한 활동 요구

입력시간 : 2019-05-23 12:10:58 , 최종수정 : 2019-05-29 11:06:08, 이영재 기자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구창교 북구의원>

 

제8대 대구 북구의회 전반기 6개월간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 YMCA가 평가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평가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8대의회 전반기 6개월 기준이다.

 

평가항목은 4개 분야로 진행됐다. 입법활동, 행정사무감가,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주민의견 수렴 등이다. 평가방법은 항목별 계량 비교 평가로 진행했고,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대구지역 제8대 기초의회 의원발의 조례가 7대 대비 3배 정도 늘었지만 북구의회는 오히려 2건이 줄어 입법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은 횟수가 138건으로 793건에 비해 55건이 늘었고, 의원 1인당 0.47건이 증가했다.

 

5분 자유발언도 40건에서 93건으로 2배이상 활발했다. 동구의회와 달서구의회의 구정질의 및 5분 자유발언이 각 17, 15건이 늘어나 구정견제 활동이 가장 활발했다. 하지만 북구의회는 오히려 1건이 줄어 2건이었다. 북구의회의 경우 정당별 발언은 보면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구정질문 11, 5분 자유발언 2,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구정질문 10, 5분 자유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사무감사 활동 평가에서는 제8대 북구의회에서 총142건으로 42건이 늘어났다. 하지만 북구의회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 활동 즉, 토론회, 설명회, 방청회 등은 체계적인 자료가 없어 평가가 불가했다. 중구의회 120, 서구의회 90건으로 주민의견수렴 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청원 및 진정처리 활동을 보면 달성군의회 12, 동구의회가 10건으로 가 많았다. 하지만 북구의회는 진정 및 청원처리 활동이 전무했다.

 

의정지기단은 대구 기초의회 의원 116명 중 의장을 제외한 의원 26(22%)은 조례 제개정,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을 1건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북구의원이 9명으로 가장 많다.

 

이와 관련 강북풀뿌리단체협의회 김지형 상임대표는 북구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를 보면서 의원들의 무사안일에 실망을 금할길이 없다주민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고 왕성한 활동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지기단은 북구의회 구창교(한국당) 의원을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 구 의원은 조례제정 1, 구정질문 4, 5분 자유발언 1건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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