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1심서 무죄...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임을 증명해

입력시간 : 2019-05-16 17:11:18 , 최종수정 : 2019-05-16 17:11:18, 이수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 한국경제뉴스DB



[한국경제뉴스 = 이수현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16일) 오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지사에 대해 선공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지사의 토론회 발언과 선거 공보물 내용 등에 있어서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행위에 대해서 시장 권한을 남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평소 이 지사 친형의 폭력적 언행으로 볼 때 강제 입원 판단이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선고 뒤 취재진에게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며 먼 길을 함께 해준 동지, 지지자와 손잡고 큰길을 가겠다."고 밝히면서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임을 증명했다며, 경기도민이 믿고 기다려준 만큼 큰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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