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친형 강제입원 혐의' 오늘 1심 선고

입력시간 : 2019-05-16 06:39:55 , 최종수정 : 2019-05-16 06:40:27, 이현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제공 한국경제뉴스DB



[한국경제뉴스 = 이현미기자]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의 경우 형량을 결정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Copyrights ⓒ 한국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현미기자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