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민원에 의한 "공사중지처분"은 부당하다

입력시간 : 2019-04-17 01:18:48 , 최종수정 : 2019-05-03 15:00:36, 이수영 기자

 충남행정심판위원회는 16일 계룡시가 의료세탁공장 M측에 청구한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취지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계룡시가 제1산업단지에 산업용 의료세탁시설의 입주를 허가하면서 왕대·임암리 주민들의 반대 운동이 거세지면서 논란이 야기되었던 '산업용 의료세탁공장 허가 사태'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정으로 의료세탁공장을 둘러싼 지역내 갈등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결과 계룡시가 패소함으로서 공사는 곧 재개될 것 같다"고 밝혔다.

 

허가를 신청한 지역은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에 10년전 조성된 장기 미분양용지 상태에 있다가 M회사에서 산업용 의료세탁공장허가를 신청하였고 계룡시 병원의료세탁공장 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용권)는 입주 허가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고 일부지역주민들이 시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는 등 민원이 발생했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강동구 행정사는 처분의 권한을 갖고 있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허가 규정을 준수하고 절차상에 하자가 없음에도 지자체 단체장이 민원에 의해 공사중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자칫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 되어 행정심판에서  패한 사례가 많다고 하였다

 


Copyrights ⓒ 한국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수영기자 뉴스보기
기사공유처 : 포리너뉴스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