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단속과 처벌 기준 ? 행정심판청구 제도

입력시간 : 2019-04-15 20:19:06 , 최종수정 : 2019-04-15 20:19:06, 이수영 기자

  


 

무면허 운전, 뺑소니 운전, 음주운전 사고 등 계속 언론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살인미수에 준하는 범법행위로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도 시행하고 있다

 

음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러 범법행위 중에 특히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수시로 단속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다.

 

행정심판전문 행정사로 활동하고 있는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강동구 행정사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리운전을 이용하려는 생각보다 차량을 이용하여 음주장소로 이동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은 습관이기 때문이다며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에 대한 특성을 설명했다.

 

이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현재의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변경되어 술 한 잔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기준만 알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변경된 단속기준으로 면허정지를 받아 생계위협을 받게 된 운전자가 생길 수 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강동구 행정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에 해당할 경우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에 별도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0.1% 이상 0.2% 미만에 해당할 경우 면허취소처분에 별도로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 5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기 때문에 실제 벌금도 큰 부담이지만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벌금보다 더 큰 문제이기에 적극적으로 행정사나 변호사를 통해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 구제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운전면허취소가 된 운전자들이 화물차 버스기사 등 정말 직업의식이 있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데 대통령 특별사면이나 소송 등을 통해 구제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아야 한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소송 이전에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이를 법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행정심판전문센터(무료상담 :1600-9788)는 정부나 지자체의 위법하고 부당하고 가혹한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 왔으며 지금까지 운전면허취소, 자격정지 및 취소, 영업정지 및 시설폐쇄, 등록취소,허 가취소 등 3000여건 이상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한 행정심판전문 행정사사무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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