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SNS 통해 집값 안정책 밝혀

이수현 기자 승인 2020.07.07 17:04 의견 0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택은 주거수단이지 투기·투자 수단이 아니다. 생필품 아닌 사치품이나 투자자산에 대한 중과세는 모두가 수용한다”면서 집값 안정책에 대해 말했다.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시장경제에서 집값도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토지는 생산이 불가능해 불로소득(즉 지대)이 발생한다. 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주택가격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다”면서 “집값과 수요공급 조정수단은 금융, 조세, 소유와 사용 제한 제도 등 매우 다양하다. 해법은 기발한 아이디어나 엄청난 연구로 만들어지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여러 방법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는 “다만 그 선택은 정책결정자가 자신을 포함한 기득권의 반발을 감당할 용기와 결단에 달려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이 신뢰하는 정확한 정책이 선택되어야 한다. 적정하게 공급을 늘리고, 투자나 투기용 수요를 억제시켜 실수요자만 주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 지사는 “공급확대 방법으로는 신축공급이 원칙이지만, 투기만발로 주택매집이 성행하는 경우에는 투기투자용 주택이 매물로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토지의 유한성 때문에 신축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아무리 신축공급을 해도 투자나 투기수단으로 매집되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우리나라는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수도권도 100%에 가깝지만, 자가보유율은 50%에 미달하여, 절반 이상의 주택이 실거주용이 아닌 투자나 투기수단이다. 주택보급율 100% 시대의 주된 공급확대방법은 투기투자용으로 매집된 수백만호가 매물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실거주용 외에는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을 중과하여 불로소득을 제로화하고 대출을 제한해 집을 사 모을 수 없게 하면 투기투자수요는 줄고 매집된 투자매물이 시장에 나와 공급을 늘릴 것이다. 이는 신도시 수십개를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부동산 불로소득 법인경비 처리로 인한 제도 비판, 중과세와 대출강화 시행, 취득·보유·양도시의 세금감면, 고품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 등에 대해 비판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엄격히 제한할 용기와 결단만 있으면 투기광풍은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다주택보유에 ‘징벌수준의 중과세’를 추진하기로 하였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환영한다. 이번 위기를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기회로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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