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About, 그린 뉴딜

편집국 승인 2020.12.06 15:52 의견 0

(사진=KH자산관리법인 김재경 팀장)


그린 뉴딜이란 무엇일까?

환경의 ‘그린’과 미국 프랭클린 D. 루스벨트 행정부의 경기부양책 ‘뉴딜’의 이름을 따와 합친

‘그린 뉴딜’은 기후 변화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정책이나 법안을 말한다.

즉,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기반 산업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그린 뉴딜의 세 가지 핵심 원칙은 기후변화대응, 일자리 창출, 불평등해소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산업 구조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며 결론적으로 기후변화, 환경오염에 더욱 취약한 계층의 상황을 개선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렇다면, 그린 뉴딜이 대두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기후재난에 대한 위기의식, 두 가지가 있다.

어떤 방법으로 빠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인지, 그 전환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의 화답 두 가지다.

그린 뉴딜의 모든 프로젝트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수렴되어야 하며, 정확한 저감 목표가 숫자로 제시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미국 주지방 정부 대부분은 그린 뉴딜에 적극적이다.

뉴욕시는 10개 패키지로 구성된 기후대응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저감 평가, 재정 지원 등을 하고 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 목표를 잡고 빌딩에서 46%, 교통 20%, 폐기물 2%, 기타 자연 감축분으로 12%를 감축한다.

그린 일자리로 매년 4만 개 이상의 일자리도 창출하는 목적이기도 하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현재 한국판 그린 뉴딜의 목적은 저탄소 그린경제를 가속화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녹색산업 생태계 지원하고 장차 넷제로 사회를 지향하겠다고 하는데 의미가 분명한 것은 녹색산업 생태계 지원뿐이다.

2025년까지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계속 늘기만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내용이 없는 것이다.

기존 목표인 6000만 톤 감소 중에서 20%만을 줄인 것은 소극적 대응이다.

비용 효율이 좋은 원전 비중은 위험하다고 줄이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효과는 아직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형 그린 뉴딜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 교통, 건물에 대해 규제와 지원이 재설계돼야 한다.

산업 구조를 탈탄소 산업으로 전환하면서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기후 위기 재난으로부터 회복력을 갖춘 인프라 재구축도 필요하다.

지자체적 수요자 중심 정책과 도시재생, 지역에너지, 먹거리, 사회주택, 공유경제 등 그동안 추진하던 다양한 정책을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확대로 연계해야 한다.

또한, 대도시의 경우에는 빌딩 건폐율을 줄이고 고밀도 개발해 도심 건물 사이에 공원길과

자전거길을 확대하고 전철역 인근 주차장을 줄이면서 차량 진입을 규제하는 것도 ‘탄소 배출 제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하지만, 독자들은 이에 문제가 될 상황 또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문제로 꼽히는 부분은 전력계통 운영과 기후변화 대응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태양광, 풍력을 과도하게 확대하면 전력계통이 무너질 거라는 예상은 너무나도 쉽다.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쫓아다니다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다반사다.

가용한 모든 기술과 대안이 검토되고 논의돼야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재점검하는 것이 유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전력수요 감소와 재생에너지의 확대로 일부 시간대의 전력수요가 전부 재생에너지로 공급되고, 발전량 20% 비중이 조기에 달성된다면 재생에너지 지지자들은 환호할 수 있다.

하지만 계통이 붕괴된다면 우리 편, 네 편 할 것 없이 폭망인 것이다.

앞으로의 경제는 디지털과 뉴딜 정책 등과 함께 혁신적으로 바뀌어나갈 것이다.

큰 경제적 변화가 오는 만큼,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선진국과의 차이점과 찾아올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있어서 오목 조목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글 : KH자산관리법인 김재경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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